(스압) 유튜버 슈카가 보는 N번방 방지법(카톡 검열사태)

 

우선 n번방 사건을 가볍게 리뷰하며 시작

 

 

N번방 방지법은 하나가 아님. 이러이러한 법들이 다 N번방 방지법이고, 최근 이슈가 되는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임

 

2020년에 방통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사전검열이 아닌 신고포상제도라고 밝혀서 다들 2차가해를 막기 위한 법안 정도로 알고 있었음

 

 

 

??ㅋㅋㅋㅋ 근데 이거 뭐임?

 

 

카톡같은 메신저부터 10만명 이상 접속 사이트 등 대형 커뮤니티는 전부 해당되고... 매커니즘은 대충 위와 같다는 설명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막아야된다는 거에 반대하는놈이 누가 있겠냐? 쟁점은 저 DB를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비교한다는데... 만약 믿지못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악용 여지는 없나? 헌법 17조(사생활의 자유) 18조(통신 비밀 보장) 위반 여지 없나?

 

 

 

정작 n번방 사건은 못막는 n번방 방지법임 ㅋㅋㅋㅋ N번방 방지법이 1948년 정부수립때부터 있었어도 못막았음

 

 

 

방통위 관계자 인터뷰 : 텔레그램도 적용될수 있음 ㅋㅋ 다만 사적 대화방이라 적용 안되는것일뿐.

슈카 : N번방 사적대화방에서 일어난건데...?

 

 

 

결국 침해되는 자유와 공익의 비교인데... (어김없이 들어간 채팅방 가림 ㅋㅋㅋ)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식은 없었을까? (슈카가 든 예시는 움짤/영상 옆에 검토버튼을 두는 방법?)

 

우리나라나 아시아는 개인의 일탈을 국가가 감시하는데에는 익숙하지만, 국가의 일탈을 개인이 감시하는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면서 썰풀다 갑자기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투척

 

 

최근 중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사회적 신용점수 시스템... 개인의 모든 사적/공적 활동을 평가해서 "바람직한" 놈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걸 사회 전반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짱개를 길러내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중국인들은 저 사회적 신용점수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공익"과 "성과"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대충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

 

2019년 중국과 중동과 같은 선진국ㅋ을 따라 시작한 https 차단정책...

 

개인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정부의 관여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더 해야하지 않을까?

 

로 마무리.

 

 

출처: 자유와 공익 사이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