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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성인지 감수성 판결,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다"

by 라이온킹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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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036605

 

대충 정리하면

정황 증거상 성폭행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자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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